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김정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이른바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라덕연 대표가 체포됐습니다. 일단 어떤 혐의로 체포된 건지 알아볼까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두 가지 혐의가 존재하고요. 한 가지 혐의는 추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. 자본시장법에서는 통정매매, 즉 흔히 말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. <br />또한 자본시장법에는 1인매매라고 그러잖아요.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 앵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, 휴대폰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주식의 종류도 맡기고 거래를 맡기고 하는데 이걸 일임매매라고 합니다. 1인매매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그걸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라덕연 씨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나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일임매매 인정한다, 그거 통정매매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것습니다.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피의자, 즉 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. <br />증거를 보면 저도 그게 통정매매라는 게 저같이 문외한도 보이는데 물론 여기서 불러서 전문가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기록을 봤겠어요. 딱 보면 통정매매라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수익이 됐잖아요. <br />통정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했겠습니까? 그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상 그게 은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자본시장법, 범죄수익 은닉까지는 아마 영장에는 구체적인 죄명을 적어놓지는 않아요. 두 가지 사실이 있고.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뭘 해야 돼요? 세금 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세금 안 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세포탈 혐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00901281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